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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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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문장대 온천 조성 지주 대구환경청 상대 소송 ‘패소’

개발지주조합,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거부 취소 소송서 ‘각하’

기사입력 2022-01-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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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지주들이 관광지조성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역간 갈등으로 30년이 넘도록 추진되지 못한 상주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추진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2020728일 충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문제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자료 사진)

 

대구지법 행정1(차경환 부장판사)12일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대구환경청장 등을 상대로 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은 1985년 속리산 기슭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1989년 지주조합이 낸 온천 개발 사업을 상주시가 승인하면서 개발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온천장과 호텔, 간이골프장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인접한 괴산군 등 충북은 수생생태계 파괴와 한강수계 오염을 이유로 반대했고,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개발을 불허했다.

 

하지만 지주조합은 법제처로부터 문체부 판단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상주문경매일신문 (smi3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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