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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2-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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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정자립도 ‘갈수록 내리막길’

문경시 187위, 상주시 217위 등 지방세 확충 방안 마련‘절실’

기사입력 2021-06-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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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해 지방 살림살이 주름살만 점점 늘고 있다.

 

지방재정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제고로 지방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 도입 등이 거론된다.

 

18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펴낸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등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53.7%, 201951.4%, 202050.4%에서 올해는 48.7%를 기록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 것은 정부가 1997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재정 개요가 처음 게시된 1997년에는 63.0%였지만 해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200059.4% 200556.2%로 계속 하락해 올해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도 2019158(65.0%), 2020170(70%)로 늘어난 후 올해는 173(71.2%)로 더욱 늘었다.

 

따라서 올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63(25.9%)로 나타나 시 단위 4, 자치구 단위 8, 군 단위 51개 등이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 올해 지난해보다 살림살이 하락

 

경북도 내 23개 시군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해 지방재정 형편이 팍팍해졌다.

 

이중 구미시도 전국 243개 시군 중 지난해에는 25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51위로 재정자립도가 뚝 떨어졌다.

 

최근 행안부(지방재정 365) 통계에 따르면 구미시는 2020년도에는 전국 재정자립도 25위로 자체 수입(40900만 원) 예산 규모(1570억 원) 재정자립도 37, 93%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자체 수입(324500만 원) 예산 규모(11150억 원) 재정자립도 29,11%로 지난해 재정자립도 보다 무려 8,82%나 하락해 51위로 밀려났다.

 

올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구미시(5137, 93%) 경산시 8223, 33%) 칠곡군(86, 22, 48) 포항시(10419, 59%) 경주시(105, 19, 29%) 영천시(15514, 20%) 김천시(16312, 09%) 고령군(166, 11.90%) 영주시(168, 11, 89%) 성주군(177, 11, 42%) 울진군(181, 11, 16%) 안동시(183, 11, 07%) 문경시(187, 10, 69%) 예천군(194, 9.88%) 울릉군(203, 9, 21%) 청도군(205, 8, 50%) 의성군(212, 8, 45%) 상주시(217, 8, 08%) 영덕군(219, 8, 0%) 군위군(228(7, 36%) 청송군(2346.90%) 봉화군(237, 6, 74%) 영양군(2435, 78%)등이다.

 

지난해는 구미시(25, 37,93%) 포항시(83, 24,56%) 칠곡군(90, 22,99%) 영천시(145, 15,45%) 경주시(107, 19,58%) 김천시(162, 13,42%) 성주군(173, 12,20%) 고령군(174, 11,70%) 영주시(179, 11,55%) 문경시(186, 11,33%) 울진군(190, 1,69%) 안동시(191, 10,60%) 청도군(193, 10,30%) 예천군(194, 10,18%) 영덕군(212, 8,79%) 상주시(222, 8,45%) 청송군(229, 7,82%) 군위군(234, 7,43%) 봉화군(244, 6,18%) 영양군(243, 6,11%)등으로 전국243개 자치단체중 전북도와 함께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늘어나는 것보다 코로나등 사회복지비 비중이 크게 증가해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폭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질적 확충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할 시 정부는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상주문경매일신문 (smi3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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